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페이지 정보
본문
[자료 7] 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2004.7.26. 대법원규칙 제1898호)
-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2004.8.26. 대법원내규 제306호)
재 판 기 록 열 람 수 수 료 표
서 류 의 종 류 |
수 수 료 |
1. 기록의 열람․복사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
․1건당 500원 |
2. 재판서․조서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1건당 500원 |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다만, 정본 교부시에는 위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 따로 납부하여야 함) |
․1통당 500원 |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위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녹음테이프 등 열람 수수료표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500원 |
◦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영화필름 |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
|||
슬라이드 |
◦ 시청 - 1컷마다 200원 |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시청 - 1컷마다 200원 |
|
마이크로필름 |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 사본(출력물: 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컷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
◦ 열람 - 1매:20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시 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필름) -1건(1MB기준)1회: 200원,1MB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재판기록 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복사(복제, 인화를 포함)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 제1항,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 제10조 참조.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