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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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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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36회 작성일 2009-05-26 16:17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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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사건(소가3천만원이하)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사건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Total 33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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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공지	지급명령(독촉절차)	5006	2009-06-29
32	주택임대차보호법	690	2021-02-18
31	제소전화해	1310	2015-04-25
30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인한 계약의 확정적 유효	1675	2012-06-12
29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3435	2010-04-17
28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변천사	3880	2009-06-13
열람중	시군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	3837	2009-05-26
26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부동산실명법)	3205	2009-05-21
25	법원사건부호표	3645	2009-03-21
24	소멸시효 일람표	3553	2009-03-21
23	위자료산정 기준표	4418	2009-03-21
22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3729	2009-03-21
21	송달료 예납기준표	4770	2009-03-21
20	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2146	2009-03-21
19	인지액 산정 방법	3372	20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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