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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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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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80회 작성일 2009-06-13 18:21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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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1.15~1965.09.23     연20 %

1965.09.24~1972.08.02     연35.5%

1972.08.03~1980.01.11     연25 %

1980.01.12~1983.12.15     연40 %

1983.12.16~1997.12.31     연25 %

1997.12.22~1998.01.12     연40 %

1998.01.13~2007.06.29       무제한

2007.06.30~현재               연30 %

*제한이자위반의 효과 : 초과부분은 무효

Total 33건 1 페이지

민사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공지	지급명령(독촉절차)	5007	2009-06-29
32	주택임대차보호법	691	2021-02-18
31	제소전화해	1310	2015-04-25
30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인한 계약의 확정적 유효	1675	2012-06-12
29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3435	2010-04-17
열람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변천사	3881	2009-06-13
27	시군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	3837	2009-05-26
26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부동산실명법)	3206	2009-05-21
25	법원사건부호표	3646	2009-03-21
24	소멸시효 일람표	3554	2009-03-21
23	위자료산정 기준표	4419	2009-03-21
22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3730	2009-03-21
21	송달료 예납기준표	4770	2009-03-21
20	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2147	2009-03-21
19	인지액 산정 방법	3373	20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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