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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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공매 | |
1.신청인 | 채권자 | 국가기관(세무서 등) |
2.경매장소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onbid) |
3.유찰시 체감율 | 20%원칙 | 10% |
4.근거법령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5.임차인 보호문제 | 주임법,상임법적용 | 좌동 |
6.양절차의 경합 | 절차의 경합이 가능 (양절차가 경합시에는 먼저 대금을 납부한 절차가 우선함.) |
좌동 |
7.유치권의 효력 | 현실적인 변제를 받을 때 까지 유치가능 | 좌동 |
8.명도책임 | 인도명령으로 간소화 | 명도소송을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