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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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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328회 작성일 2009-06-13 23:42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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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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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상속일)

내         용

1959. 12. 31.이전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대법원 1969. 2. 18. 선고 56다2105 판결)

●호주 아닌 가족사망시는 직계비속(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함(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46 판결,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1960. 1. 1.이후

1978. 12. 31.까지

● 호주상속인 1.5, 동일가적 내 여자는 0.5, 출가녀, 분가녀는 각 0.25, 기타 상속인은 1의 비율로 상속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의 비율로 됨.

1979. 1. 1.이후

1990. 12. 31.까지

●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

1991. 1. 1.이후

현재까지

●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

● 처는 1.5의 비율로 상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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