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건부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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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8] 법원사건부호표
-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6. 03. 23. 규칙 제2003호
법 원 사 건 부 호 표
사건 부호 |
사 건 명 |
사건 부호 |
사 건 명 |
가합 |
민사제1심합의사건 |
타경 |
부동산경매사건 |
가단 |
민사제1심단독사건 |
타채 |
채권등집행사건 |
가소 |
민사소액사건 |
타기 |
기타집행사건 |
나 |
민사항소사건 |
비합 |
비송합의사건 |
다 |
민사상고사건 |
비단 |
비송단독사건 |
라 |
민사항고사건 |
하합 |
파산합의사건 |
마 |
민사재항고사건 |
하단 |
파산단독사건 |
그 |
민사특별항고사건 |
하확 |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
바 |
민사준항고사건 |
하면 |
면책사건 |
머 |
민사조정사건 |
하기 |
기타 파산․면책관련 신청사건 |
자 |
화해사건 |
회합 |
회생합의사건 |
차 |
독촉사건 |
회단 |
회생단독사건 |
러 |
민사공조사건 |
회확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
카합 |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사건 |
회기 |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
카단 |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사건 |
개회 |
개인회생사건 |
카공 |
공시최고사건 |
개확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
카담 |
담보취소등사건 |
개기 |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
카명 |
재산명시등사건 |
국승 |
국제도산 승인사건 |
카조 |
재산조회사건 |
국지 |
국제도산 지원사건 |
카구 |
소송구조등사건 |
과 |
과태료사건 |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
책 |
선박, 유류등책임제한사건 |
●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단독)사건 :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 담보취소등사건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사건 ● 재산명시등사건 : 재산명시,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 ● 소송구조등사건 :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 ● 채권등집행사건 : 채권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 ● 선박, 유류등책임제한사건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
사건 부호 |
사 건 명 |
사건 부호 |
사 건 명 |
고합 |
형사제1심합의사건 |
푸 |
소년보호사건 |
고단 |
형사제1심단독사건 |
크 |
소년보호항고사건 |
고정 |
약식정식재판청구1심단독사건 |
트 |
소년보호재항고사건 |
고약 |
약식사건 |
푸초 |
소년보호신청사건 |
노 |
형사항소사건 |
버 |
가정보호사건 |
도 |
형사상고사건 |
서 |
가정보호항고사건 |
로 |
형사항고사건 |
어 |
가정보호재항고사건 |
모 |
형사재항고사건 |
저 |
가정보호신청사건 |
오 |
비상상고사건 |
성 |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
보 |
형사준항고사건 |
성로 |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
성모 |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
조 |
즉결심판사건 |
성초 |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
토 |
형사공조사건 |
정가 |
증인감치사건 |
초적 |
체포․구속적부심사건 |
정명 |
채무자감치사건 |
초보 |
보석사건 |
정라 |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
초기 |
기타형사신청사건 |
정마 |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
감고 |
감호제1심사건 |
정고 |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감노 |
감호항소사건 |
정기 |
기타감치신청사건 |
감도 |
감호상고사건 |
정로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
감로 |
감호항고사건 |
정모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
감모 |
감호재항고사건 |
정드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감오 |
감호비상상고사건 |
정브 |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
감토 |
감호공조사건 |
정스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
감초 |
감호신청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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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감치사건 :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소송법 제311조 및 이 규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특허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 ●채무자감치사건 : 재산명시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집행법 제68조)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가사사건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과태료사건(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
사건 부호 |
사 건 명 |
사건 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