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5] 위자료 산정기준표

위자료 산정기준표

- 1999. 11. 30. 서울민사지방법원 손해배상전담재판부 합의 -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5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5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 기준금액 × {1-(과실 비율 × 6/10)}]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50,000,000원×{1- (50%×6/10)} = 35,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50,000,000원×30%×{1- (50%×6/10)} = 10,500,000원

2. 위 ‘1항’ 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서울지방법원 재정단독재판부에 계속중인 사건 중 조정기일 또는 선고기일이 1999. 11. 30. 이후로 지정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사고일시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