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구      법

개정 상법

상호의 제한

(완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불가

동일한 회사상호 등기불가(제한 완화) -비슷한 상호 사용가능

따라서 동일한 시/군내에서도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사용가능합니다.

회사공고방법

관보 또는 일간신문 공고

좌동- 전자(인터넷홈페이지) 공고가능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주식회사 설립 시 금5,000만원 이상 주금납부

자본금 100원 이상 회사 설립가능(상329조)

회사정관, 의사록 공증의 면제

회사 설립등기 시 공증받은 정관 및  의사록 제출

소규모 회사 공증면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상법에 따라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공증인법에 따라 설립당시 필요한 각종의 의사록도 인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법 및 공증인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 10억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함에 있어서는 정관공증 및 의사록 공증의무가 폐지되었다.

다만, 설립과정에서의 공증의무만 폐지되었으므로 설립 후 등기에 필요한 각종의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 설립 시 잔고증명서로 대체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금융기관작성) 제출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상318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이면서 발기설립일 때에는 발기인대표가 통장을 새로 개설한 후, 이에 대한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으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주금의 인출에는 실무상 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잔액증명서 발급 다음날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은행 실무상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원칙적으로 인출 불가능)

주주명부제도

(전자명부)

신설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작성가능

주주총회 소집절차(간소화)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기명  주주 - 2주전 서면통지

-무기명주주 - 3주전 공고

주총 소집통지 및 공고

-기명주주 - 10일전 서면통지

-무기명주주 - 2주전 공고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 주총대체 가능(상363)

이사선임기준

(완화)

-자본금 5억 이상: 3인이상     이사선임

-자본금 5억 미만: 2인         이하가능

-이사가 2인 이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무

-자본금 10억 이상: 3인 이상

-자본금 10억미만:1인이상 가능

-이사2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무 면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주총 시 의결권 행사는 출석과 서면 또는 대리인의 위임투표만 인정

전자(인터넷)인증 후 의결권 행사가능(전자투표인정)

주주제안권, 

주총소집청구권

서면으로만 가능

이메일로도 행사가능(상368조)

감사선임의무

(면제)

회사 설립 시 감사선임 및 등기의무

감사선임 면제(선임가능/ 상409)

이때 감사는 주주총회로 본다. (상412)

소수주주 주총소집청구권

발행주식의 3/100의 주주는 서면으로 임시주총 소집청구 가능

좌동

추가로 이메일로 소집청구가능

의결권의 부(不)통일 행사

1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때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가능

- 서면통지(이유 첨부)

좌동

추가로 전자문서 가능

이사의 명칭

(세분화)

이사

1. 사내이사

2. 사외이사

3. 기타 비상무이사로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