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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정관의 기재사항

페이지 정보

조회 2,870회 작성일 2009-04-25 08:49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41

본문

1.절대적기재사항(상법 289조)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100원이상이어야함.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상대적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상관없으나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재사항을 말합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상290)
현물출자의 성명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성립 후에 양수 할 것으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받을 보수액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상291,344)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발행(상370)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상343,345)
무기명주권의 발행(상357)
신주발행 결의를 주주총회로 정하는 취지(상 상416)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상337)
주권불소지제도의 배척(상358의2)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상418)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상335)
전환주식의 발행(상346)
공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상34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등(상340의2)

법정의 결의사항 이외의 것을 주총결의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상361)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이외의 장소에서 총회소집취지(상364)
정족수배제 또는 기타 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다른 규정(상368,434)
서면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상368의3)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방법 등(증거191의10)

이사의 자격주에 관한 사항(상387)
이사회(청산인회)소집통지기간의 단축(상390)
이사회(청산인회)결의 요건의 가중(상391)
이사의 임기연장(상383)
대표이사를 주총에서 선임하기로 하는 경우(상389)
감사선인의 경우 의결권 제한비율의 완화(상409)
이사선임을 위한 집중퉂표제의 배제 (상382의2)
동영상등에 의한 이사회결의 방법 배제(상391)
감사위원회설치(상415의2)

회사의 존립기간, 해산사유(상517)
건설이자의 배당(상463)
청산인의 정함에 관한 규정(상531)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상462의3)
신주발행시,준비금의 자본전입시등에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을 
                 주총결의사항으로  정하려는 경우(상416, 상461)


3.원시정관의 인증

-회사설립시에 작성된 위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깁
   니다(상292)

-따라서 정관에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며, 이는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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