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28. 등기선례5-830

【상법 제299조의2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

상법 제29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

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

는바, 그 구체적 예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고, 한편 상법 제299조의2의 공증인의 조사·보

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

은, 동법 제29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95조의 현물출자 이행에 관하여 법원

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적으로 공증

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로써 위 검사인의 조사·보고

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설립등기시 검사

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

(1997. 1. 28. 등기 3402-6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