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인지액

5,000원×사건본인 수

청구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출생연월일 /성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예시 참조)

※ 청구취지에 기재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상세 기재란 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1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각1통

1.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발급처-가정법원 각1통

1.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필요) 1통

1.진단서및진료기록지등 1통

1.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각1부

1.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조회서 각1통

1. 기타(소명자료) 1부

20 . . .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서울가정법원 귀중

​

-출처 : 대법원양식모음-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