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4-26 18:17:34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리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한함, 주주명의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기본유형 가.단순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신탁자가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5-21 07:05:34

제목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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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9-27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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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남 1녀중 막내 여동생입니다 막내인제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구요 오빠들은 아직 결혼전입니다 아버지와 큰오빠는 제 결혼 직후에 각각 뇌졸증과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의식은 있지만 기본적인 대화도 안되는 상태로 집에서 어머니가 돌보고 계시고 큰오빠는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휠체어를 타야하는 아버지가 작은 집에 살기 불편함과 병원비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좀더 큰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2009년) 12월 작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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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5-11 06: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