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8]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율 - 주택법시행령 별표 12(2005. 3. 8.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률 □ 부동산등기 ○ 공유 부동산 -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 세대당 시가표준액 ※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의 공유지분율에 따른 분할이전등기 및 신탁 또는 신탁종…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1 20:37:3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여부(소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부표] 제23항 다목 참조),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채무자인 동시에 저당권설정자로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때에만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동법시행령 제17…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4-10 07:32:11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는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 3] 제3호 (다)목,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위와 같은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4-10 07:29:08

법인인 중소기업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 12］ ［부표］ 제19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8］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위 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는 바, 법인인 중소기업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4. 7. 2…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4-10 07:25:5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1 1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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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6-17 17:13:34

총비용 금10,676,380원 소요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과세시가: 213,500,000원 등록세: 4,270,000원 = 213,500,000 × 0.02 교육세: 854,000원 = 4,270,000 × 0.2 취득세: 4,270,000원 = 213,500,000 × 0.02 농어촌특별세: 427,000원 = 4,270,000 × 0.1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2,990,000원 (매수인 1인 기준) ※ 채권 매도시 자부담금: 2,983,760원 (10%)--298,376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2-23 08:13:25

[비밀글 입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2-21 08: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