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갖는 권리들***1.대항력의미 :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이다. 요건 : 주택의 점유 + 전입신고 단, 이요건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갖춰야하며,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는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오전0시부터이다. 2.우선변제권 의미 :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요건 : 위 1.대항력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늦게라도 반드시 받을 것) 이 대항력은 최소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존속하여야 한다(대판2000다61466)3.소액임차인의 최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7-11 09:40: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3-27 21:29:01

아래는 민법규정중 임대차 관련규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제7절 임대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6-07 11:16: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일부개정 2010.2.00법률 제671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용이아닌 주요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지 않는 건물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1 19:06:22

1.부동산등기부등본-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을 확인할 수 있다.2.매각물건명세서-매각기일 7일전까지 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함.-부동산현황조사서 :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임대차관계,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수 있다.-임대차관계 : 임차인의 인적사항, 점유범위, 보증금, 월세금액, 임차기간, 확정일자여부, 배당요구여부를 확인한다.-감정평가서 : 제시외물건이나 대지권의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3.법원경매기록-입찰기일 약1시간정도 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함.(원본기록은 열람 불허)4.…

권리금질문//안녕하세요?뭐 좀 여쭤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좋은 지침을 부탁드립니다..강북에 작은 근린시설건물안에 상가를 임대하고 있어요..현재의 임차인이 바로 전 임차인의 소개로 저의 상가에 입주하게 되었죠..서로 아는 사이라고 했고 월세나 보증금에도 변동이 없어서 별다른 제재없이 계약하게 되었었죠..현재 임차인은 2007년 3월 15일에 입주했습니다..재계약 갱신을 통해 2009년 3월15일부터 2011년 3월15일까지 연장 재계약했구요..그런데 작년 겨울에 올 봄 쯤 가게를 비우겠다고 하면서 다음 임차인에게는 가게세와 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4-05 07: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