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8 17:59:52

○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4-02 19:21:45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시행일 2011.7.6]]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5-22 11:05:07

대법원1996. 11. 22.선고96다38216판결 【임차보증금반환】 【판시사항】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적극)【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7-16 11:26:25

임대차 보호법 요약 　 　 　 　 (2010. 7/26개정) 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또는 주거의 일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대항력 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약+건물인도+사업자 등록신청 ==>익일부터 발생 ==>익일부터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 대항력+확정일자 임대차존속기간 2년==>임차인 주장시 2년미만 인정 1년==>임차인 주장시 1년미만 인정 계약갱신 임대인 : 기간만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10-31 17:02: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3-27 21:29:01

아래는 민법규정중 임대차 관련규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제7절 임대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6-07 11:16: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일부개정 2010.2.00법률 제671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용이아닌 주요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지 않는 건물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1 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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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2-28 0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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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1-18 19:07:17